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4. 5. 선고 2018구합4311 판결
[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상,592]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11. 28.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
[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06]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6181
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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